정갑윤 의원, 법사위 예산 전체회의
“울산 10만명당 범죄 건수 3,900건
센터 설치된 타 광역시 보다 많아”
강력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스마일 센터’가 울산에 설치될 전망이다.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예산안 전체회의에 참석, 법무부 스마일센터가 광역시 중 울산만 유일하게 미설치 된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정갑윤 의원은 “강력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스마일 센터’가 2010년부터 설립돼 왔다”면서 “스마일 센터가 미설치된 울산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범죄발생 건수가 3,900건으로 센터가 설치된 대전 3,294건, 인천 3,578, 서울 3,853건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갑윤 의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무부의 ‘스마일 센터’ 확대 설치가 필요하며, 울산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18억원의 증액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울산에 ‘스마일 센터’ 미설치된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사라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갑윤 의원은 대법원의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IP허브코트 구축’ 예산 중 특허법원 전문성 제고 부분의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유럽과 함께 ‘세계 IP 3대축’을 형성하기 위해 예산의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갑윤 의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인적 자원과 인프라는 이미 충분하다고 보는 만큼, 아시아에서 IP분쟁 해결 주도권을 장악해 사법서비스 분야에 ‘사법 한류’를 확산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예산이 증액된다면 아시아의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