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등 4개 상임위 내년도 예산안 상정·심의 돌입
오늘 예결산특별위 전체회의…내년 예산안 공청회
20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우선 이날 본회의 직후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4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 심의를 개시했다.
이 밖의 상임위도 금주 내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어 26∼2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경제부처(10월 31일∼11월 1일)와 비경제부처(11월 2∼3일)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고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약 한 달간의 ‘예산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특히 여야가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관련 예산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2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산정국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벌써부터 법인세 인상을 화두로 잡으며 대여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간담회를 통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등의 세법개정안을 추진할 뜻을 거듭 확인했다.
정의당도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도 이날 의총을 열고 야권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반대한다는 당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여당은 기업에 대한 각종 감면혜택 관련 조항을 조정함으로써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검토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밖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의혹’부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 ‘송민순 회고록 파문’,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굵직한 정치적 쟁점 사안들도 산적해 있어 예산안 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예산정국의 최대 쟁점이 될 법인세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