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 ‘주민직선제’ 전환 요구 무시 ‘대의원직선제’ 고수
진하 1·2리 “현 집행부가 선출한 대의원이 뽑은 회장 인정할 수 없어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 전환…잘못 낀 단추 다시 채워야”
원전지원금 2,050억 원의 집행권을 놓고 주민대표성 논란에 휩싸인 울산 울주군 (사)서생면주민협의회가 오는 20일 새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상당수 서생주민들은 임원이 교체되더라도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자구책 없이는 주민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사)서생면주민협의회에 따르면 현 회장의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이달 20일 오전 10시 서생면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1~13일 입후보 등록접수를 마감한 결과, 현 집행부인 이상대 회장과 김창곤 부회장을 비롯해 한원복 전 서생면장(2005년 퇴임) 등 모두 3명이 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문제는 임원 선출 방식.
(사)서생면주민협의회는 신고리 3~6호기가 가동되는 서생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한국수력원자력, 울주군과 함께 2,050억 원 규모의 원전지원금 집행을 협의하는 이른바 ‘3자간 공식 대화채널’이다. 애초 지난 2010년 설립된 주민협의회가 전신이고, 지난해 5월에 지금의 사단법인 형태로 전환됐다.
그런데 앞서 서생면상가발전협의회(회장 이종원)는 ‘서생면주민협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한수원과 원전지원금 집행을 협의할 권한이 없다’며 지난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진하1·2리 주민들까지 비슷한 이유로 이 협의회를 탈퇴한 상태다. 이들은 지금의 사단법인이든, 그 전신이든 설립절차와 운영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상당수 서생주민들은 원전지원금을 집행하자면 주민대표성 논란을 매듭짓는 게 급선무이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정관에 명시된 기존 ‘대의원직선제’를 ‘주민직선제’로 전환해새 임원의 주민대표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서생면주민협의회는 정관에 명시돼있는 기존 ‘대의원직선제’를 통해 신임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대의원은 모두 50여명이다.
이에 진하1,2리 마을이장들은 최근 한수원측에 ‘경고성’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만약 (사)서생면주민협의회를 서생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인정하고 원전지원금 집행에 대해 협약할 경우 서생주민들은 집단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생주민 전체 8,000여 명 중 진하 1,2리 주민은 2,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생면 진하1리 마을이장 신모씨는 “현재 (사)서생면주민협의회 정관에는 임원 선출 권한을 가진 대의원의 경우 ‘선거구별 또는 마을별로 총회를 열어 선출한 뒤 선거록을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명시돼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절차가 생략된 채 현 집행부가 임의로 대의원들을 선출했고 때문에 그런 대의원이 선출한 새 임원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협의회가 서생지역 전체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개선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새 집행부 구성 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잘못 끼운 단추를 처음부터 다시 채우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협의회 탈퇴를 검토 중인 이웃마을 주민들과 연대해 주민 3,000여 명이 동참하는 집단소송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