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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정 출석해야 하나'…朴대통령측 유불리 고심

기사승인 2017.02.17  00:00: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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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4일로 지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도 심판정 직접 출석을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16일 대통령 측에 따르면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유불리가 있을지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변론 기일에 이르기까지 헌재의 기류가 어떤지도 출석을 건의할지 결정하는 데 고려사항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칫 헌재 출석을 자청했다가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의 공세적 분위기에 맞닥뜨리는 '최악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이 특정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규재 TV 제공=연합뉴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가는 게 좋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성으로 탄핵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떳떳하게 밝히는 게 헌재의 판단 및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신문 없이 최후변론만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국회와 재판관들의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출석한 대통령이 당사자 신문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재법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의 결정에 달린 사안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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