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교육현장을 강타하고 있다.
최근 각종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고등학교졸업자 수가 대학입학정원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한다. 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입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의 우려가 이제 중·고등학교로 옮겨온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는 교육적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소식이지만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다. 특히 의무교육이 아닌 유아교육 현장에는 더욱 그러하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이런 현상은 이미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갑작스럽게 줄어든 유아 수로 인하여 유치원을 비롯한 유아교육 현장이 매우 당황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유아 수가 운영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립유치원은 더욱 그러했다. 이로 인한 유치원간의 원아모집경쟁은 치열해졌고, 이웃유치원과의 갈등은 다반사였으며 공립유치원을 비롯한 유아교육기관의 신증설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 지속됐다. 이후 유치원 입학시즌이 되면 유치원 입학경쟁이 치열하다는 뉴스를 접하지만 여전히 3월 입학 때가 되면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정원 대비 70%의 원생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새 학기를 시작한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으며 올해는 더 심화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조선업에서 시작된 경기불황 현상이 저출산의 문제에 더해져 신학기가 시작도 하기 전에 입학 예정이었던 많은 유아들이 빠져나가는 등 곳곳에서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원생 1인당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3배가 넘는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저출산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아이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전후 베이비붐이 본격화된 1960년 6.00을 기록한 후 불과 30년 후인 1990년에는 1.57을 기록하면서 저출산 사회로 진입했고, 2001년 합계 출산율 1.3명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산 사회로 들어서게 됐다.
이런 현상은 2015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아직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 동력확보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은 또한 사회를 고령화하는 이중 문제를 가져와 인구 불균형을 초래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매 5년 마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해 발표했다. 아울러 2015년의 경우 14조7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더욱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합계 출산율의 추이도 그렇고, 기혼부부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매년 더 높아지는 추세다.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의 생각에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유를 불문하고 국가가 출생과 동시에 고등학교 교육까지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아마 이렇게 주장하면 정치인과 관료들은 예산문제를 거론할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항상 관공서에서 들어왔고, 아울러 예산편성과 집행의 불합리함도 역시 계속 듣고 있는 일이지만 어느 시대 어떤 정부에서도 예산이 풍족했던 적은 없다. 문제는 예산을 어느 곳에 어떻게 편성하는냐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곳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다.
백보 양보해도 2015년도에 집행된 저출산 대책예산인 14조 7천억원은 GDP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회원국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10년에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산술적으로 2100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이 되고, 2500년에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30여만 명으로 감소해 국가 자체가 소멸되는 상태가 될 것이라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충격적이다.
다시 정부정책으로 돌아와 보자. 예산편성의 기준에서 국가소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을까? 정부는 당장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이만 낳으면 출산과 동시에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