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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부터 EEZ 바닷모래 사용 국책용 한정…건설업계 반발
“골재가격 폭등…분양가 상승 부작용 심화될 것”

기사승인 2017.03.20  22:30:00

김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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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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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가 채취 허가 물량도
  작년 55%…턱없이 부족한데
  서해안 등 타지역 조달 어려워
  또다른 환경훼손 논란 가능성
  중장기적 대체원 마련하라”




남해 EEZ 모래 채취를 놓고 건설업계와 어민들,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EEZ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올해 정부가 남해 EEZ 모래 추가 채취 물량을 축소해 전국적으로 건설업계의 물량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 민간사업에 남해 모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공사 중단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우여곡절 끝에 추가 채취가 허가된 모래 물량이 650만㎥로 지난해 채취량 1,167만㎥의 55% 수준이다. 최근 동남권에서 늘어난 건설물량을 감안하면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남해 모래를 국책사업에만 쓰겠다면 민간건설에 필요한 모래는 서해 등 다른지역에서 조달하거나 산림골재를 써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고 또다른 환경훼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골재난이 심각해지면서 동남권 지역 건설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발표한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을 어린 물고기 남획, 폐어구,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후변화로 들고 있다. 이에 업계 측은 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모래채취 중단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동남권의 최근 2년간 주택인허가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7만9,000가구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9만1,000가구, 2016년은 11만4,000가구로 급증한 상황”이라며 “공사물량은 늘어나는데 민간사업에서 내년부터는 모래를 사용조차 하지 못한다면 골재 가격 폭등과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며 “모래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부담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부터 남해 EEZ에서 모래채취가 중단되면서 동남권의 모래 가격은 1㎥등 1만3,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최근 2만5,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2배 가까이 폭등했다. 동남권 민간 공사의 공사비도 1,900억원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협회 관계자는 “모래 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중장기적인 대체 골재원을 마련하고 남해 모래채취를 전년도 수준으로 허가해 모래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해수부의 발표에 국토교통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EEZ 모래를 국책용으로만 쓴다는 발표는 우리와 명확하게 협의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육상 골조 등으로 바닷모래가 충분히 대체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지금까지 바닷모래 사용과 관련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볼 때 국토부의 의견이 반영이 될지 의문이다.

한편, 올해 650만㎥의 남해 EEZ 모래 채취 물량이 이달 초 고시됐지만 해수부가 까다로운 채취 조건을 내세워 수자원공사는 아직 채취업자 모집 공고도 내지 못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채취 물량과 관련해 해수부와 계속 협의 중이며, 이달 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lawyer405@iusm.co.kr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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