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도입 위해 美와 원자력 협정 개정하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이제는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BJC)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무기로든 연료로든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핵연료가 되는 물질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현재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에서는 그것이 안 되게 돼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되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 대북 방위력을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에도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다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추진 잠수함은 탑재 무기체계에는 변함이 없이 동력만 기존 디젤 엔진서 원자력으로 바꾼 것으로 연료 걱정이 없기 때문에 잠항 능력이 대폭 개선된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미래 지정학적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꼽힌다.
문 후보는 또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이고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지 못할 정도로 군사력이 높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작권이 지금까지 전환되지 않은 부분에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연합사에서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주부(主副)만 바꾸면서 연합 체제를 유지해 나가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사드 부품이 반입됐고 또 반입된 부품 중 일부가 성주 골프장까지 들어갔다. 부품이 옮겨졌다는 것과 이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미국 정부도 의회의 통제 없이 독단으로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미국도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그런 점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서 순리적으로 풀어가겠다. 우리 안보도 지키면서 대중 관계 훼손도 막아 국익을 지켜내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점차 끌어올리겠다"며 "해마다 0.1%포인트씩 올리면 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