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방위비용 늘어날 것"
국방부는 28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측이 부담하기를 원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과 관련,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규모를 10억 달러(1조1300억 원)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작년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에 따를 것이라고 계속 밝혀왔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사드 장비의 비용을 대는 일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언급함에 따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긴 하지만 배치 논란이 끝나지도 않은 사드 비용 부담을 언급한 것은 사드는 물론 반미여론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컷뉴스 자료사진)국방부는 SOFA 협정을 따른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드를 대선전에 배치 운용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야전 배치'라며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기 전에 긴급 배치해 '사드 알박기' 비판을 받은데 이어 전혀 예상치 못한 미국의 사드비용 부담 요구가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사드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경우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북한의 미사일 핵·도발 위협이 심각해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한 것인데 미국이 비용 부담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드가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어 뒤늦게 우리가 사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나서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SOFA 협정을 내세울 수밖에 없지만 미국이 계속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경우 한미간 마찰은 불가피하다"며 "당장 우리가 사드 비용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증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