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도 "보 설치와 자전거 도로는 불필요한 작업"
'썰전'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25일 방송한 JTBC '썰전'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의 의도 자체는 '좋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전, 강물 바닥에 하수처리 침전물이 많았고, 그것을 한 번 걷어내는 작업은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 설치와 자전거 도로는 '불필요한 작업'이었다고 꼬집었다.
전 변호사는 "당시 물을 어느 정도 가두는 것은 좋은데 왜 11m로 댐처럼 만드느냐고 반대했었다. 1,297㎞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도 반대했었다. 이재오 전 국회의원 말처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다닐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엄청나게 든다"고 이야기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문재인 정부에 '4대강 감사로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당부한 것을 언급했다.
유 작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발이 저린가보다. 난 사업 의도도 나빴다고 본다. 지금도 펄이 강바닥에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 자전거 도로는 중간 중간 다 무너지고 없다. 단군 이래로 제일 멍청한 토목사업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는 '4대강 감사'는 '비리 색출'이 아닌 4대강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봤다.
유 작가는 "지금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가 없다. 아마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진 '보'와 유속 등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볼 것"이라며 "비리 문제가 아니라 4대강의 현재 상태가 지속 가능한가 이런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한 환경연구가의 말을 빌려 4대강 강물이 바다로 유입돼 '적조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최근 몇 년 동안 남해안에 적조 현상이 예전처럼 광범위하게 벌어지지 않는다. 4대강 물을 방류해버리면 가축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부영양화가 돼 결국 적조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 녹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적조는 쑥 들어가긴 했다.어업 종사자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시민 작가는 "해수에 과잉 영양이 들어가서 적조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는 한다. 연결돼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아직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다. 상관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여전히 해마다 적조가 발생한다. 이번 감사로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