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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일자리 증원 견해차

기사승인 2017.07.16  22:30:00

백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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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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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바른 “삭감 해야”
민주 “정부 원안대로 처리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 회부되면서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가 세부항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면서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공무원 일자리 증원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예결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4,000명을 채용할 경우 30년간 총 271조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무원 증원이 청년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면서도 “증원으로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 갈수록 늘어나는 세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단지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구조개혁 방안 마련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에 직결된 꼭 필요한 인력만 충원하는데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소방관,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공무원만 충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의 반발로 결국 공무원 증원이 빠지면 일자리 중심을 내세운 추경의 의미가 퇴색되는 만큼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18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일부 쟁점 사항이 있어 17일 안행위 회의에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 수정 :   2017-07-16 21:09   노옥진 기자
입력.편집 :   2017-07-16 21:09   노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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