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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경제적 파장
소득불평등 완화 vs 기업활동 위축 시각차 뚜렷

기사승인 2017.07.16  22:30: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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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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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몰고 올 경제적 영향에 대해선 긍정·부정적 시선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 불평등 완화는 물론 소비도 증대돼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활동이 위축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쪽도 있다.

◆소득 불평등 완화…내수 활력도 ‘기대'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의 주장 중 하나는 저임금·고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줄어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8〜2015년 최저임금과 같은 외부 충격이 사업체 내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체 내 근로자 간 임금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저소득층일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의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며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평균소비성향이 높다는 점에서 내수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직격탄…취약 근로자 고용 더 힘들어질 수도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켜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 사정이 나은 대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큰 타격을 받지 않지만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실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 일부에선 아르바이트생보다 돈을 벌지 못하는 사장님이 나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꺼리게 되면 고령층, 주부, 청년 등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 위축이라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엔 신중하게 접근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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