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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졸속 결정”…진보 “중지 마땅”

기사승인 2017.07.16  22:30:00

백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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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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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극과 극 반응 

강길부·이채익 “법적 명분 없고 책임 떠넘기기식 통과 잘못됐다” 
김종훈·윤종오 “건설취소 준비하고 한수원 올바른 선택 도와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1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린데 대해 지역 의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자유한국당 이채익(남구갑) 의원과 바른정당 강길부(울주) 의원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이번 결정도 역시 졸속이다”며 “호텔에 숨어 불법 날치기를 밀어붙인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초법적 지시로 계속 이어져 온 대한민국 법질서와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공정률 30%의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위한 불법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 계획도 문 대통령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이사회로 떠넘기기 차원의 비겁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임기 5년의 단일정부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날치기까지 하며 급진적으로 뒤흔드는 일은 역사의 큰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대책특위는 문재인 정권의 졸속 불법 탈원전 강행조치를 포함한 대책 없는 에너지 정책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길부 의원 역시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질의답변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법적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 안전법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및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나오는 절차상 문제나 안전기준 부적합 등을 제외하고는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국무회의 의결도 못한 안건을 ‘협조요청’이라는 이름 아래, 국무조정실은 산업부로, 산업부는 한수원으로 떠넘기고, 한수원은 날치기 통과를 시켜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관련법과 상관없이 정권의 의지만으로 원전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초법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진보성향의 김종훈(동구), 윤종오(북구)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은 당연한 일이며, 한국수력원도 탈핵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들은 5·6호기 백지화를 공약한 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했다”며 “일시중단을 넘어 건설취소를 준비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 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수원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것이 원자력사업자이기에 앞서 에너지공기업으로서 해야 할 몫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수원의 미래는 원자력업계가 결정하지 않는다”며 “탈핵시대를 맞아 한수원이 낡은 원자력유물에 매달릴지 새로운 에너지기업으로 전환할지 깊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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