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등 조선업 위기대응 40억·치매관리체계 구축 98억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 전제 목적예비비 2,000억 연내 집행땐
 지역전략산업 ‘친환경자동차’·‘3D프린팅사업’ 탄력 받을 듯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방점이 찍혀진 새 정부의 첫 추경에 울산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대책 등 모두 29개 사업에 334억 원이 반영됐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국회에 제출됐던 새 정부의 첫 추경이 45일 만인 지난 22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확정됐다.

울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대책에 20억 원 △퇴직자 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15억 원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 등록 지원사업에 5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관리체계 구축 98억 원도 반영됐다. 국비는 치매예방, 조기검진, 돌봄·치료 사업을 어느 지역에서나 서비스 공백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전 구·군 설치 등 지역사회의 치매관리 인프라 보강에 사용된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28억 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18억 원 △생계급여 2억 원 △주거급여 1억 원 등이 하반기에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환경분야 보조사업은 △산림재해 일자리 14억 원 △하수관거정비 9억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5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 원 등 환경분야 보조사업에도 국비 지원이 확정됐다.

이밖에 복지분야 보조사업으로는 △어린이집 확충 17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0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4억 원 △양로시설 운영 지원 2억 원 등이 배정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추경에서는 정부에 권고하는 부대의견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규제프리존법이 시행될 경우 울산의 지역전략산업인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와 3D프린팅 산업이 탄력을 받아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후 정부 부처별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각 시도로 배정될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확보한 국가예산을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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