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2030 이행과 함께
120만 시민 함께 나서 
행복한 도시 울산 만들자

 

오병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선 193개 모든 UN회원국과 세계적인 비정부기구(NGO) 합의로 2030년 까지 인류공동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채택했다. 이 목표는 인류가 경제적인 성장과 물질적인 풍요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문제도 함께 고려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했다. 빈곤, 식량, 보건, 교육, 성평등, 물, 에너지, 경제성장, 인프라,불평등, 도시, 소비·생산, 기후변화, 해양, 생태계, 평화·제도, 이행수단이다. 이 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 글로벌 협력 등 제반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야심차고 변혁적이다.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이행되지는 않는다. 

UN에서 제시한 목표가 대한민국이나 울산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에 우선순위가 아니거나 필요치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울산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울산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상향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SDGs 2030’ 이행을 위한 17개 목표별 실천사업으로 구체화 되고 실행력을 갖추게 될 때, ‘지속가능발전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에선 2015년 12월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7월 19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이행체계 구축과 친환경에너지 육성, 탈원전 전략, 지속가능 환경조성 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2000년에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했다가 MB정부 이후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의 위상강화를 약속한 바도 있다.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다. Transforming (전환, 변화, 새로 만듦)’에 주목한다. 무엇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첫째, 정책결정에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정치체제다. 엘리트 정치는 종언을 고했다. 대의민주주의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직접민주주의나 다양한 부분의 협치가 필요하다. 

둘째,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생산기반 위에 잉여생산물과 기술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경제체제다.

세 번째는 부조화한 발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체제다. 양극화와 소외는 절대적 빈곤을 뛰어 넘는 발전과 통합의 저해요인이다.

넷째는 생태적 토대를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지녀야 할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체제다. 

끝으로 이를 통합적으로 뒷받침해야하는 유연하고 자기교정능력을 갖는 행정체제가 필요하다.
아우르려 한다. 

지속가능발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울산에서 함께 한다. 금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제19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그 1년’을 주제로 산업도시에서 생태문화도시로 변모한 울산에 지속가능성을 더하고자 한다. 각 지방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한 다양한 사례와 더 나은 발전방향도 고민한다. ‘120만 울산시민을 위한 원탁회의’는 울산만을 위한 특별 섹션이다. 지속가능발전도시 울산을 위한 성찰과 모색을 위한 것이다.

회색 도시가 녹색도시로 변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에서 환경생태도시로 변모한 울산을 120만 시민 모두의 미래가 행복한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울산시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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