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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發 사드·탈원전·인사 일방통행…민주 속앓이

기사승인 2017.08.10  09:47:04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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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한 당청관계 속에서 발 맞추고 싶지만 하향식 일방통행에 불만 고조

[청와대 제공]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와는 결이 다른 청와대발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와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 일방통행식 인사에 냉가슴을 앓고 있다. 

집권 초기라는 시기적 특성 때문에 청와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다수지만 한편에서는 당초의 예상을 벗어난 정책 추진과 그 속도에 ‘청와대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새누리당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살짝 엿보인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 내에서도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육성'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속도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어렵다는 여론이 강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창업위원회(원전 건설 관련) 소속의 한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여당이라는 입장 때문에 답답하다”며 “원전을 대체할 만한 대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원전의 안전 문제를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부터 한다면 우리가 일방통행이라고 지적했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사드 배치를 한다며 여당을 비판했던 한 의원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을 해야겠다는 건 이해하지만, 중국 반발도 있고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되는데 너무 성급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외교 안보 정책은 신념을 가지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가 지지율이나 여론을 신경 쓰다 보니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여기에 송영무 국방부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때부터 시작된 인사실패 논란이 탁현민 행정관에 이어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이어지면서 청와대를 향한 불만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여 동안 청와대가 국회를 불신하고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데 불만이 가장 크다. 

정권초기인 만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드라이브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하는 점은 양해를 한다고 해도 당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다보니 보조를 맞추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

국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법을 개정할 수 있는데, 청와대가 독주하는 모양새라면 당의 역할이 미미할 수밖에 없고,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기도 쉽지 않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청와대에서 개혁 방향을 알려주고 배경도 설명해주고 하면 당에서 뒷받침할텐데 지금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다 보니 여당으로서도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의원 역시 “지금은 일종의 ‘하명’식 정치같다”며 “대의 민주주의가 돼야 하는데, 대리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진 의원들 역시 지난 석달 동안의 시행착오가 반복될까봐 은근히 걱정된다. 한 다선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면서 여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 대리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야당은 여당을 상대하려 하지 않고 개혁 법안 통과는 요원해지게 된다” 고 고민을 털어놨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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