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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과다환지 청산금 횡령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집유’

기사승인 2017.08.10  22:30:00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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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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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여만원 조합 임원에 상여금

울산의 한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돌려받은 과다환지 청산금을 조합 임원의 상여금으로 지급하다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1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북구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04년부터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B씨로부터 부지가 과다환지된 데 대한 청산금으로 1,850여만 원을 받아 보관했다. 

옛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과다환지 청산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자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 보조나 융자,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조합 직원에게 청산금 중 1,800만원을 조합 상무이사인 C씨에게 주도록 하는 등 법적인 용도와 달리 사용하게 했다. 

재판부는 “과다환지에 대한 청산금은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조합 자체적인 결의나 추인을 통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임원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용도 외 사용으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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