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ad27

정치권, ‘문재인 케어’ 대립각

기사승인 2017.08.10  22:30:00

백주희 기자

공유
4면  
default_news_ad1

민주“관련법 제·개정 추진”
2野“허술한 포퓰리즘 정책”

 

문재인 정부가 10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야권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으나 재원대책이 미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고, 어린이 난치병, 더 나간다면 미성년자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치료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며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그는 “문제는 결국 국가의 재정”이라면서 “178조원(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정운영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추계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못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식 인기영합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전형적인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라며 “한번 시작하면 거둬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역시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문재인 케어의) 큰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이날 “사실 암이나 희귀병처럼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고액 질환들에 대해 건강보험이 도와주는 게 사회보험의 본질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건강보험법 개정,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정 등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메디푸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입력.편집 :   2017-08-10 21:43   노옥진 기자
ad28
ad26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오늘 많이 본 지면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29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