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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군민대책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면담 거부키로
“정부 주민 면담요청 모르쇠… 진정한 대화·소통 의지없다”

기사승인 2017.08.13  22:30:00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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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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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도 이미 면담 거부

건설 재개 대표측과 간담회
‘팩트체크위원회’ 구성 제안

공론화위 홈페이지 ‘제언방’
찬반 글 240건 올라 논쟁 후끈

 

[신고리공론화위 홈페이지 캡처]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찬반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했지만 공사 중단 반대의 최전방에 선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공론화위와의 면담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했다.

범군민대책위와 행보를 같이 해 온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역시 공론화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이미 면담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울주군 서생지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대 서생주민협의회장)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전화요청을 받았다. 

범군민대책위는 지난달 14일 한수원 이사회가 기습 이사회를 열고 ‘공론화기간 중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통과시킨데 반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오는 31일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앞서 범군민대책위는 지난 6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이 결정되자 청와대와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항의성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이상대 범군민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우리 주민들의 간절한 면담요청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제와서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공론화위원회를 앞세워 면담하자는 건 진정한 대화와 소통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지금 면담에 응한다면 결국엔 탈핵을 선언한 정부의 뜻에 협조하는 결과만 초래될 게 뻔한 만큼, 만약 면담 요청이 오면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수원 노조은 이미 공론화위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노조는 지난달 한수원 이사회 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이어,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 구성운영계획, 구성행위에 대한 효력정지를 비롯해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한수원 노조 남건호 기획처장은 “지난 10일쯤 공론화위로부터 형식없는 면담을 갖자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현재 초법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자체를 문제삼아 법적소송을 진행 중인만큼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공론화위는 지난 11일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건설재개 대표측은 이 자리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사실 관계의 확인을 위한 ‘팩트체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줄 것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원전건설 현장을 방문해 줄 것 △시민참여단에 지역주민을 일정 부분 포함시켜줄 것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한 다수의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www.sgr56.go. kr)가 일반에 공개됐는데, ‘공론화 제언방’에는 13일 오후 3시까지 240건의 찬·반글이 오르면서 온라인 논쟁에도 불붙었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이달 말 또는 9월 초에 1차 전화조사로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해 2만 명의 응답을 받고,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해 2차 조사를 한 뒤 정보제공·토론 등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최종 3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숙의 절차에는 500명 가운데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하는 사람을 빼고 실제 35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공론화위는 예상한다.

공론화위는 10월 21일까지 공론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한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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