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산특위서 질의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에 참석해 기업 탈원전 정책과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백운규)에게 “탈원전 정책 등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에게는 울산 신불산 케이블카와 연계해 “문재인 정부 들어 수십년간 진행해온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산을 즐기고자 하는 노약자들의 요구와 많은 관광객들을 흡수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지역경제 등을 감안해 신속히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의 표적 법인세 인상과 관련“많은 면세자가 있는 것은 국민개세 원칙에 어긋나기에 재고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경우 현행보다 정책을 완화시켜 안정적 승계와 함께 고용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