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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법관평가 저조 부적절한 인사”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기사승인 2017.09.12  22:30:00

이동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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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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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제1차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에 의하면 김 후보자의 법관평가는 2012년 5회 이상 평가된 법관 174명 중 110위이며 2013년 5회이상 평가된 법관 274명 중 141위로 중간정도의 등수밖에 받지 못해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도 사법부마저 코드인사, 편향인사를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틀간 열리며 13일 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청문보고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박성진 후보자가 중소와 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에 관한 행정이 전무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1996년 중소기업청이 생긴 이래 20년만에 중소, 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주도적 발전을 위해 ‘부'로 승격되었다”며 “행정경험이 전무한 박성진 후보자는 초대 장관으로 중소기업부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동엽 기자 mediadarren9080@iusm.co.kr

기사 수정 :   2017-09-12 21:09   김윤광 기자
웹출판 :   2017-09-12 21:24   고태헌 기자
입력.편집 :   2017-09-12 21:08   김윤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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