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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정책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기사승인 2017.09.13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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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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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취업난 해소를 위해 강력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 했으나 고용시장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전국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다시 넘겼으며, 취업자 수 증가폭도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는 41만7,000명에 달해 청년 실업률이 9.4%로 1999년 8월 10.7% 이후 최고치로 치솟아 걱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지난달 기준 실업자 수는 100만1,000명으로 전월보다 3만8,000명이 늘어 100만명대에 재진입한 것이다.  고졸에서 5만7,000명(-12.7%) 감소했으나 대졸 이상에서 5만6,000명(12.9%) 늘었다. 고학력자의 취업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울산지역만 놓고 볼 때 실업자는 2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9% 줄어들어 실업률 3.7%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59.3%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5%상승했다. 고용률이 지난 7월 1.2% 오르고 실업률이 0.1% 떨어져 두달 연속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이 하락한 것은 2015년 10~11월 이후 처음이다. 

울산지역 15세 이상 인구는 97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여명이 증가했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59만9,000명으로 4,000명이 증가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37만4,000명으로 3,000명이 줄어들었다.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자수는 57만7,000명으로 6,000명 증가했고, 실업자는 2만2,000명으로 1,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울산의 고용율은  59.3%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0.5% 상승한 가운데 남성은 72.2%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6%p 하락한 반면 여성은 45.6%로 1.7%p 상승했다. 남성 취업이 둔화된 것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울산의 주력산업인제조업에서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고용의 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라 안타깝다. 

전국의 취업자 수는 올해 2월 37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30만명을 웃돌다가 지난달 다시 20만 명대로 추락했다. 울산도 지난달 취업자수가 57만7,000명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해 전국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다보니 고용통계를 내기조차 두렵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란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다.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면 서둘러 궤도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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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편집 :   2017-09-13 21:20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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