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내년 지방선거 기상도 <하>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능성 촉각

2심 선고 형량 확정땐 당선무효
새민중정당, 인물난 등 삼중고
재보선 치러질땐 다자구도 될 듯

 

 

지난 14일 오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새민중정당 윤종오 국회의원이 울산시 북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울산시 북구는 코스트코 건축 허가 반려로 인한 5억7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당시 구청장이었던 윤 의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 지방선거는 개헌 국민투표와 함께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울산은 북구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구 윤종오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실을 이용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2심 선고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새민중정당은 윤 의원의 선고는 진보정치의 부상을 막으려는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진보 노동·시민단체는 ‘윤 의원 지키기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윤 의원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하급 법원의 법리적 오류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판정이 날 경우 북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새민중정당으로서는 국회의원 2석 중 1석을 잃게 되는 만큼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 수성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지방선거 북구청장 후보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그러나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무게있는 인물 발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민중정당으로서는 후보 발굴에 실패할 경우 지역에서의 진보정당 위상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또한 후보 단일화도 관건이다.

현재 북구는 내년 지방선거 북구청장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로는 더민주 이상헌 북구지역위원장, 정의당 김진영 시당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천동 현 구청장, 국민의당 이영희 시당위원장, 바른정당 강석구 전 구청장 등이다. 

각 정당 구청장 출마 거론자를 살펴보면 특히,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후보를 낼 것으로 보여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치러질 경우 인물난을 겪고 있는 이들 정당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 거론자는 정의당 조승수 전 의원, 국민의당 이상범 전 북구청장이, 새민중정당은 김창현 울산시당위원장이 총대를 맬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유한국당은 윤두환 북구당협위원장, 박대동 전 의원이 재보선을 염두에 두고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한 쪽이 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북구는 매우 복잡한 선거구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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