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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울산의 미래, 계속 건설” vs 새민중 “백지화” 주장

기사승인 2017.10.11  22:30:00

최장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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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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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결과 발표 앞두고 지역정당 찬반 논란 증폭


공론화위 법적 결정권한 없어
자율유치한 서생주민 염원
정부 졸속 에너지정책 비판


공론화위 공정성 의문 제기
시민참여단 현명한 결정 주문
노동당도 ‘건설 철회’ 성명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1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미래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발표 9일을 앞두고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 진보와 보수정당은 11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공사재개 여부를 앞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 센터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울산의 미래는 울산에서 결론지어야 한다”며 “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공론화위원회는 울산 미래에 대한 문제를 결정지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울산은 공단 건설과 수많은 원전으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양보했던 울산이 이젠 정부를 믿고 우리 원전기술을 믿어 원전건설 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이 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자율 유치했다”고 한 뒤 “이는 어려운 울산 경제를 살리고 백년대계 국가 에너지 정책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울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희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양보해 온 울산시민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탈원전정책’이란 미명아래 1조6,000억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공정율 30%에 이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아무런 대책없이 중단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졸속 에너지 정책에 편이 갈린 채 대한민국과 울산이 멍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단은 신고리 5·6호기가 반드시 건설돼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필요한 에너지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필요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발전원 중에서 가장 저렴해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에너지원 △일본, 미국,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확대 △신고리 5·6호기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내진설계는 물론 최악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량의 방사능 외부누출을 막도록 설계된 가장 안전한 원전 △공정율 30%에 가까운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되면 보상 및 매몰비용을 포함해 약 2조8,000억원에 대한 추가비용이 필요하고 연인원 720만명 일자리 사라져 지역경제에 타격 △지역주민 합의하에 자율유치로 신청된 사업으로 건설중단 되면 신뢰도 하락 △대체에너지 LNG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온실가스 증가로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온실가스 줄이려는 전 세계적 노력에 역행 △공론화위원회는 법률적 절차상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여부 결정짓는 것은 법질서 파괴행위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 무산 △전력공급에 대해 당분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5·6호기 준공시점인 2022년 이후를 대비한다면 반드시 건설 필요로 꼽았다.

대변인단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국가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정책을 결정짓는데 있어 소신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며 양보할 줄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새민중정당 김종훈(동구)·윤종오(북구)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새민중정당 김종훈(동구)·윤종오(북구)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기업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찬성 측 대표로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지속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공론화 대상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주체가 ‘셀프 공론화’에 뛰어드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깊은 유감과 향후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시민참여단이 현명한 결정으로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 의원은 “신고리 5·6호기는 부실한 심사로 건설허가 때부터 수많은 지적을 받아왔다”고 한 뒤 “세계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의 다수호기 안전성 문제와 지진-지질 등 미흡한 부지안전성 평가, 부산·울산·경남 380만 시민생명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숙의를 거치는 시민참여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정책 전환의 디딤돌을 놓아 주시기를 희망한다”며 “공론화위원회도 공정성을 되찾고 향후 주요 정책결정의 바로미터가 될 역사적 공론화임을 잊지 말고 마지막 합숙기간 정부출연 참여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노동당 울산시당도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 입장은 안전한 울산을 염원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의사를 짓밟는 처사이자 울산 시민 전체를 핵의 위험에 몰아넣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울산시민의 안전과 다음세대의 안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강행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장락 기자 c5907@iusm.co.kr

입력.편집 :   2017-10-11 20:34   정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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