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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속 상임위 국감 활동

기사승인 2017.10.12  22:30:00

이동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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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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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날인 12일 지역 국회의원들은 각자 소속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선을 촉구했다.  

“퇴직 법관 로펌행 자제 필요”

◆정갑윤(중구)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전관예우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헌재 출범 후 50명의 헌법재판관이 선출됐고, 현직을 제외한 42명 중 퇴임 직후 로펌 또는 개업을 한 수가 31명(73%)에 이른다”며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최고위직 법관들은 솔선수범하여 개업이나 로펌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성 무시 대학구조조정 반대 ”

◆강길부(울주군) 의원=강 의원은 교육부 국감에서 지역 특성을 무시한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2019학년도 입학정원 계획에서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정원 감축을 고려해 총 정원을 동결·감축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울산은 지역대학의 정원이 부족해 매년 진학생의 80% 정도가 타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유치와 대학생 정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문 정부 단절의 정책 거둬달라”

◆이채익(남구갑) 의원=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정권은 유한해도 국가는 영원하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또 과거 그렇게 반대했던 FTA와 사드배치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현 정부는 정책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데 단절의 정책을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울산도 4차 산업 입지 포함을”

◆박맹우(남구을) 의원=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허위매물처럼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정책 마련을 주문하는 동시에 울산산단 지정, 개인택시공제조합 관리 강화, 지방인구 절벽시대 도시계획인구 과잉 산정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짚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각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입지 공급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인데, 울산은 대선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졌다”면서 울산도 용역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부, 신고리 문제 해결 나서야” 

◆김종훈(동구) 의원=김 의원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선 “한수원이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측 대표로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정부와 산자부도 탈핵을 주장하는 만큼 신고리5·6호기 문제를 공론화위에만 맡겨 두지 말고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 나서라”

◆윤종오(북구) 의원=윤 의원은 과기부에 방송통신사업자가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동엽 기자 mediadarren9080@iusm.co.kr

입력.편집 :   2017-10-12 21:44   노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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