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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장관님, 제가 주민번호 맞춰볼까요"

기사승인 2017.10.13  00:16: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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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김부겸 장관 주민번호 맞추기 시연…"임의번호로 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안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김부겸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맞춰보는 시연을 선보이며 주민번호의 임의번호 전환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임의번호란 기존처럼 어떤 규칙에 따라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추정할 수 없도록 무작위 난수 조합으로 주민번호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재정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를 통해 "현재 주민번호는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번호"라며 "제가 김부겸 장관 주민번호를 확인해보겠다"며 시연에 나섰다.

현행 주민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지역, 출생신고 번호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런 구성방식이 인터넷을 통해 이미 공개돼 있고, 출생신고 번호의 경우 1이 아닐 확률이 15억분의 1이라 맞추기가 어렵지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민 민원 사이트인 '국민신문고'에서 개인인증을 받는 과정을 통해 김 장관의 주민번호를 추정했고, 실제 어떤 번호가 김 장관의 주민번호인지 59번째 만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국감장에서 김 장관의 주민번호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저는 이제 여기 계신 어떤 분이더라도 주민번호를 맞추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면서 "임의번호 제도를 극소수 학자들의 주장으로만 보는데, 문제가 이 정도로 시급하다"며 주민번호의 임의번호 전환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만 생각했을 때에는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하지만, 번호가 (임의번호로) 바뀌었을 때 영향이 광범위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를 이뤄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웹출판 :   2017-10-13 00:16   관리자
입력.편집 :   2017-10-13 00:14   김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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