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일자리 로드맵’ 발표
중견기업 “성장패러다임 전환 환영…최저임금 인상 등 재검토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를 쌍두마차로 내세운 로드맵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18일 본인이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의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창업’은 중소·벤처기업을 자유롭게 창업해 혁신을 주도하고,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다.
만약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 시스템을 강력하게 구축해 혁신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라도 창업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선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다.
김인선 사회적 경제 전문위원은 “EU(유럽연합)는 사회적 경제가 전체 고용의 6.5% 수준으로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고용의 1.4%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정책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고 당사자의 정책 참여와 민간의 협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부처 간 통합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와 협치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난 20년간 벤처기업들이 총 324만 명의 고용을 책임졌고, 매출 1천억 원 이상 기업도 513개를 만들었다”며 “혁신벤처 생태계를 5년 만에 완성해 주시면 좋은 일자리 200만 개를 벤처기업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은 대기업의 시장 창출 능력과 자본력이 절실하고 대기업은 벤처의 독창적 기술과 혁신적 DNA가 필요하다”며 “벤처 생태계와 대기업 생태계 간의 화학적 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대해 중견기업계는 “초유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일부 계획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우리 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이끌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인식과 진정성에 공감한다”며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전환을 시작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단기적 성과를 넘어서는 초유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