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을 돕는 ‘난임 휴가’가 신설되고, 1년 미만 신입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보장되는 등 근로자 휴가권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중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 책임과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만약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의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사흘간 ‘난임 휴가’도 신설했다. 최초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이는 그동안 여성 근로자들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던 현실적 제약을 덜어줬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1년 미만 신입 근로자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들은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연차휴가 일수(연간 80% 이상 출근)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