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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쩍벌어지는 쪽지예산 기술…'없던 것도 만든다'

기사승인 2017.12.06  10:43:43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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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황주홍, 김도읍 의원 등 예결위 간사들 어마어마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 눈총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올해도 국회의 '쪽지예산' 관행은 여전했다. 국회의원들은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지급 시기가 늦춰지면서 발생한 감액 예산을 지역 SOC 예산으로 돌렸다.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 및 실세 의원들이 협상 막판 엄청난 규모의 지역구 예산을 따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국회 예결위 간사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폭 늘었다. 예결위원장 및 간사들은 예결위 소소위원회에서 따로 비공개로 밀실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때 지역구 예산을 밀어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광명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 예산 4억4천400만 원, 광명 전수교육관 설립 예산 1억원을 증액했다. 광명을 관통하는 목감천 정비를 위해 26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정부안에 없던 파주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트 육성 예산을 7억 원 챙겼다. 또한 환경부 소관 파주시 운정 예산과 광탄 처리장 증설 예산을 5억 원씩 더 증액했다. 헤이리 예술마을 경관숲 조성을 위한 예산도 3억 늘었다.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 황주홍 의원(고흥, 보성, 장흥, 강진)의 예산 챙기기는 유별나게 눈에 띄었다. 

강진천 하천정비 예산 5억원, 강진 봉황지구 배수개선 사업 1억5천만원, 고흥 오천항 예산 5억5천만원, 고흥 무인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 10억원, 고흥경찰서 직원관사 신축 예산 2억2천300만원, 장흥 보림사 명상힐링센터 건립 예산 5억2천만원, 다목적농촌용수 장흥 상금지구 기본조사비 3억원, 전남 장흥 안양 위험도로 개선 예산 2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이밖에 고흥-봉래 국도건설 예산이 3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예산 687억원, 보성군 복내면 갓길정비 예산 7억원, 강진 신마항 어업피해 손실보상비 17억8천만원, 강진-마량 국도건설 예산이 30억원씩 각각 증액됐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 강서을)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 예산으로 24억 원을 챙겼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석동-소사간 도로 개설 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43억6천800만 원이 더 늘었다. 정부안에 없던 부산 북부서 민원동 증축 사업비로 3억3천900만 원, 대저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5억원을 반영시켰다. 

여야 지도부와 실세 의원들의 예산 챙기기도 반복됐다.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갑에서는 정부 안에 없던 익산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예산이 3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익산시 방음벽 예산은 16억5천만 원, 익산-대야 복선 전철 예산은 15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김태년 정책위의장(경기 성남시 수정구)은 성남 수정경찰서 고등파출소 신축 예산 30억9천500만원을 증액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충북 청주시 상당구)도 상당한 지역 민원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청주에서 추진하는 2018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에 18억원이 편성됐고 청주시 청주, 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정부안 5억원에서 5억원이 더 증액됐다. 

남일고은-청주상당 일반국도 건설비도 5억원이 새로 반영됐으며, 청주 상당 경찰서 분평지구대 증축 예산으로 정부안에 없던 4억5천100만원이 늘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도 엄청난 예산 증액이 있었다. 

안동대 도시가스 인입 배관 설치 예산으로 15억 원, 안동과 순천의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 예산으로 3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경북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예산도 정부안보다 35억5천900만 원이 더 늘었고, 안동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비도 5억원이 늘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포항·안동 1-1 일반국도 건설사업비와 안동-영덕 일반국도 건설사업비도 정부안보다 각각 15억원과 60억원을 더 챙겼고, 포항-안동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비로 30억원을 더 챙겼다.

노컷뉴스

웹출판 :   2017-12-06 10:43   고태헌 기자
입력.편집 :   2017-12-06 10:39   고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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