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광풍이 몰아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범정부차원 규제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의 등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올해 초와 비교해서 2,000%이상 급상승했는가 하면 하루에도 수십 %씩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이번주 1차 규제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새 40%가량 날개없는 추락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비트코인이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튜울립 버블이나 1999년부터 일기 시작한 우리나라 IT버블과 같은 위험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시장에 정식 편입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내년에도 가격상승은 계속 될 것이란 전망도 만만찮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거래 문을 열고, 시카고상업거래소도 오는 18일 선물거래시장에 뛰어든다고 한다. 또 나스닥도 비트코인 선물 상품 출시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선도기업들이 암호화 화폐 결제수단 수용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0%이상이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고, 국내 비트코인 시세는 다른 나라보다 20% 내외의 프리미엄이 붙어 비산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상화폐 TF팀을 구성해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발표에 앞서 국내에서 전면 거래금지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번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가별로 인정을 하든 안하든 가상화폐가 전세계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온 것은 사실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같이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버블이냐 아니냐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 하고, 규제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 보다 미래 4차산업혁명시대에 가상화폐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역사적으로 볼 때 화폐는 국가권력에 의해서만 발행돼 왔다. 그런데 이젠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민간이 발행한 화폐가 쏟아지면서 규모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어 놀라움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가상화폐가 가치저장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달러와 경쟁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는 준비하는 국가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가상화폐 규제방안 마련과 함께 화폐의 변화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