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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기고 대북·해외 기능 전담

기사승인 2018.01.14  22:30:00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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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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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공수처서 고위공직자 수사
검찰 직접 수사 대폭 축소
경찰 수사·행정 분리 권한 분산

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기능을 분리하는 식으로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은 검찰대로 현재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다. 특히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간 통제장치가 도입되면서 검찰의 거대 권한도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는 물론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면서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난다.

이런 사실은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위·국정원 개혁발전위 등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혁안을 내놨고 이를 대폭 수용해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 정착에 주파수가 맞춰졌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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