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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석면해체·제거 학교 23곳 전수점검

기사승인 2018.01.14  22:30:00

백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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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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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용노동부·환경부

겨울방학 동안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울산 내 23개 전 학교에 대한 전수점검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14일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 기간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1,240개 학교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15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진행된다.


석면 해체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800∼2,000㎡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800㎡ 미만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점검한다.


정부는 점검결과 석면 해체·제거 업자나 작업감리인이 작업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조치한다.


또한 공사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와 함께 잔여물 조사도 시행한다.


잔여물 조사는 지역별로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무작위로 뽑아 교실 바닥과 창틀 등에 떨어진 고형물에 석면이 포함돼 있지 않은지 분석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앞으로 석면 해체 작업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만들고 잔여물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학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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