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2012년 환수제 시행때 강남 등 아파트값 하락
올해 주택 매매 0.3% 상승…지방은 0.7% 하락 전망
올해 주택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은 19일 '2017년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2018년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0.3%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주택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2015년 이후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작년 대비 0.8% 오르겠지만 지방은 0.7%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으로 작년 전망치(1.5%)를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채미옥 연구원장은 "올해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고 작년에 발표한 8·2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부 금융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매매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또한 신규 입주 물량 부담으로 주택시장의 매수심리는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재건축 사업과 개발 호재에 따라 서울의 매매가격은 당분간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경기지역의 입주 물량과 전세 물량 증가는 서울 지역 매매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여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특히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서울 지역 매매가격 상승폭도 크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이 과거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전후 아파트 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환수제 시행 전 매매가격이 상승하다가 시행 이후(2006년 9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에는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06년 연간 23.4%나 급등했으나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7.0%로 상승폭이 줄었고 2009년에는 2.5%로 둔화한 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1.3∼6.7% 하락했다.
특히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초과이익환수가 시행된 2012년 말까지 재건축 추진이 중단되면서 약세를 보였다.
연구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주원인이 재건축 사업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미래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 환수제 시행 이후 가격 상승이 둔화한 것처럼 올해부터 가격이 둔화하는 유사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 시장은 하락 전환을 점쳤다.
각종 규제와 불확실성 확대, 또 경기·인천·지방 등 전반적인 입주물량 증가로 신규 전세공급이 대거 이뤄지며 전국적으로 0.1% 떨어질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수도권은 보합세를 보이겠지만 전국의 전셋값이 0.7%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