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靑 정책실장 브리핑
미·독 경제성장 사례 언급
자영업자 경영부담 우려에
“수혜자는 김밥·정육점 사장님”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을까’, ‘왜 내 장사는 안 될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이 질문에 답하는 출발점”이라고 답했다.
장 실장은 21일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2000~ 2016년 약 64%의 누적성장을 했지만, 가계소득은 경제성장의 1/3에 불과한 21% 증가에 그쳤다. 특히 하위 20% 저소득계층의 실질가계소득은 2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8% 감소했다.
장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4명 중 1명이 한 달에 167만원을 못 받고 있고, 이렇게 저임금노동자가 많고, 임금격차가 큰 경제구조에서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전되지 않고, 국내 소비가 위축돼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 추진한 미국와 독일의 경제성장에 대한 언급도 곁들였다.
장 실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만약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1년에 1만5,000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직접 해보시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올해 캘리포니아 등 미국 18개주가 최저임금을 실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독일 역시 2015년부터 모든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실업률이 하락했고, 임금격차가 최저임금 도입 전보다 크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경제가 12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는 결과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
장 실장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이지만,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의 수혜자는 김밥집과 정육점 사장님들”이라며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76가지 대책을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부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만 전부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건 76개 대책 중 첫 번째 항목일 뿐,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사장님들을 위한 직접적인 도움”이라고 전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지난 7월에 이미 대폭 인하했을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인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정책도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190만원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초과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면서 “그래서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짊어진 어려움을 덜어줄 사람은 우리 모두이며 그걸 정부가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