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1년 연장 건의
동구 인구 매년 감소 내수부진·부동산 하락 등 지역경제 침체
현중 수주잔량 줄어 유휴인력 5천명… 협력·기자재업체 휘청
사업주·근로자·퇴직자 전반적 금융지원·교육훈련 계속돼야
조선업계 구조조정 고통 분담 계속… 빠른회복 기대 어려워
울산상공회의소가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악의 소비 부진과 고용시장 악화 등 울산지역 경제 침체가 계속되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울산상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지역민들과 상공계의 뜻을 함께 모아 19일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 공식 건의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다.
2015년 12월 말에 도입돼 2016년 6월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으며, 오는 6월 30일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울산상의의 건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 산업의 본격적인 침체가 시작된 2014년부터 울산 동구지역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3년 말 기준 18만4,297명이었던 동구지역 인구는 지난해 말 16만9,605명으로 4년 새 8.6% 급감했다.
인구 감소의 여파가 내수 부진, 부동산 가격 하락, 소비 등에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울산지역의 조선 대표기업인 현대중공업은 수주잔량 감소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휴 인력이 5,000여명에 이른다.
이처럼 원청기업의 위기에 따라 지역 협력업체와 중소기자재업체의 심각한 경영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상의는 우려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지역 조선산업 노사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을 통해 고통 분담을 약속하고 임단협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상의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퇴직자에 대한 전반적인 금융지원 및 교육훈련이 중단돼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조선업계의 신규 수주가 작년부터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전반적인 회복속도는 더딘 상태”라며 “당분간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빠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돼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퇴직자의 생계유지와 재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