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환경영향평가 본안 완성…이달중 낙동강환경청에 제출
반대대책위 “정당성 잃어…요식행위 불과” 실무협의 거부
郡, 빠른 진행위해 제출 강행…실시설계용역 5월 완료
공동 식생조사 무산·찬반 팽팽…낙동강환경청 결정 어려울 듯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를 둘러싸고 찬반 진통이 거센 가운데도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는 완성됐다. 마지막 실무협의 제안도 거부한 반대 측의 입장을 뒤로 하고 울주군은 계획대로 이달 중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19일 울주군과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반대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시와 울주군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사전 실무협의 참석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반대대책위에 보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를 완성했으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기 전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다. 협의 일정은 이날 오전 11시 울주군청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반대대책위는 “요식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날 실무협의를 거부했다.
반대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대안노선 선정과 분석 등)과 관련해서 한번도 우리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를 완료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고, 이는 협의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진정성 있는 민관협력과 여론조작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요청했다”면서 “자기 정당성을 잃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그 뜻을 왜곡하는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그동안 반대대책위가 공동 식생조사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자료를 공개하라는 등 요구만 해왔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기 전 본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이었다”며 “반대대책위가 이를 거부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실무협의 무산에도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는 계획대로 이달 중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5월 완료를 목표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는 등 최근 케이블카 사업에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결국 키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쥐고 있다. 본안 보고서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판단에 따라 현재 ‘중지’돼 있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재개 여부가 결정되고,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포함된 반대대책위와의 ‘공동 식생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보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울주군은 관련 내용을 검토·개선하고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보완’ 지시 내용에 따라 수개월 이상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 울주군의회, 일부 주민단체는 17년여간 끌어온 사업을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본안 보고서를 수용해달라고 요구하고, 반대대책위는 과정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려’를 촉구하고 있다. 찬반 양측이 강하게 대립하고, 6·13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