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오찬서 ‘헌법 개정’ 거듭 강조
여야, 개헌 시기 놓고 여전히 기싸움
‘지방선거때 실시 vs 10월 투표’ 팽팽
문재인 대통령은 ‘관제 개헌’이라는 야당의 공격 속에서도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정부 개헌안’ 마련에 대한 추진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위원 82명,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며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일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개헌안 마련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염두에 둔 듯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지만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조세·재정 개혁 정책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국민 개헌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여야 정치권에선 개헌의 시기와 내용을 둘러싼 갈등을 여전히 풀지 못하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여야 합의를 전제로 ‘10월 개헌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말까지 개헌을 실행하자는 약속을 구체화해서 10월 중 국민 개헌 투표 일자를 교섭단체가 합의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 국회 헌법개정 특위에서 세밀한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민주당이 아무리 국민 참여 개헌이라고 포장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도 결국 문재인 관제 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고, 4년 중임제 제왕적 권력을 즐기겠다는 게 속사정”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당은 절대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1·100석)을 넘는 116석을 확보하고 있어 개헌 논의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스탠스를 거두지 않는 이상 지방선거 이전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6월 개헌투표를 위한 속도감 있는 협상을 위해 이른바 ‘3+3+3 회의’(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를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거부의사를 못 박았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 및 지방분권 대폭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도 정했다. 아울러 개헌과 함께 비례성을 강화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