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전 21일 발표 유력

오는 28일 이후 발의될 듯
청와대 “개헌안 막바지 정리”

 

 

 

 

정부 개헌안이 ‘선(先) 발표, 후(後) 발의’로 가닥 잡히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22∼28일)에 나서기 전인 20일이나 21일께 개헌안을 발표하고, 이후 국회 논의상황을 지켜보며 발의하는 식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애초 21일로 예정된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미뤄달라고 18일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 발의를 늦춰달라는 여당의 요청이 있는 만큼 청와대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민주당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발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개헌안을 브리핑하는 날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날짜와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제시한 시한(26일)을 고려해 순방 도중에 전자결재 형태로 개헌안을 발의하거나, 아니면 순방을 마무리짓고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개헌안 쟁점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며 “4∼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2안 정도로 좁혀져 막바지 정리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의 한글화’도 최종 조문 정리작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1987년 헌법에 쓰인 용어 중 일본식 말투, 한자어, 너무 고루한 표현들은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한글 정신의 구현이기도 하고, 국민 개헌인 만큼 국민이 주체가 된다면 헌법 조문도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야권발(發) 개헌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거는 분위기다.  

실제 한국당은 오는 21일께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 ‘6월 개헌안 발의’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확정 짓는다.  

게다가 민주당과 함께 범(凡)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에 공개 반발,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지난 12일 정부·여당을 겨냥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한국당이 저렇게 반대하면 국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각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비율에 의원 정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당별 의석수를 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뒤 “야당에도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도록 간곡히 요청한다. 개헌 발의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내일부터 개헌 협의 틀에 앉아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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