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 헌법개정 본궤도 오르나
민주·한국 ‘8인 협상회의’ 촉구도
헌정특위 논의 제자리 공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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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헌정특위 위원장(가운데), 민주평화당 김광수 간사(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간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야3당 개헌연대' 헌정특위장·간사 공동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의 개헌·선거제도개혁 논의를 재개하자며 ‘야3당 개헌연대’(이하 개헌연대)를 구성해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은 단일안을 마련하는 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에 중재안으로 제시, 본격적인 여야 협상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과 간사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3당 개헌연대 공동행동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헌논의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며 “국회 주도의 개헌성사를 위해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개헌성사 촉구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8인이 참여하는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개헌의 주요 쟁점에 대해 교섭단체 간 TV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간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까지 각 당의 개헌안을 확인했다. 이번 주 안에 최종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기본권, 지방분권 비롯한 나머지 헌법조항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공통분모를 갖고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 안을 민주당, 한국당과 각각 협의해 쟁점을 압축한 뒤 개헌 정치협상 회의가 짧은 시간 내에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이날 정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개헌안에 대한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은 헌정특위의 ‘교섭단체별 개헌의견 및 대통령 발의안 비교’ 자료에 대해 “국회에서 단 한 글자도 수정할 수 없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국회 공식 자료에 포함시킨 것은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에서 단 한 글자도 수정할 수 없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국회 공식 자료에 포함시킨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한국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조기 개정,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철회,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책임총리제 실현 등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정치권에선 매번 ‘되돌이표’를 오가는 공전 논의에 헌정특위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꽉 막혀 있는 현 상황에서 헌정특위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 한계론도 나오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이나 개헌 시점 등 핵심 쟁점의 경우 헌정특위가 아니라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최근 방송법 개정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의혹 등의 초대형 이슈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개헌안 논의가 ‘후순위’로 밀려 있는 모양새라는 점도 현실적 한계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오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지금처럼 대치를 거듭하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묘연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동엽 기자 mediadarren90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