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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야, 드루킹 특검법안·국조요구서 제출 합의

기사승인 2018.04.23  22:30:00

이동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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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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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바른미래·평화당 지도부 회동
 ‘특검 수용땐 국회 정상화 조항’ 담아

  여, 선 검·경 수사고수 야 제안 거부
“일방적 주장 정치공세이자 쇼” 비판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드루킹 논란 특검 도입을 위한 야 3당 대표·원내대표 긴급회동에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댓글조작 관련 특검 도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 법안을 공동 제출하는 등 대여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정국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당 대표와 원내대표 6명이 처음으로 만난 회동에서 불과 50분 만에 드루킹 특검법 발의안 및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제출 합의를 발표했다. 

실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세 당이 각 당의 안을 만들어왔는데 (내용이)다 비슷했고, 특별히 이견이 없어서 쉽게 조정이 이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야 3당은 이 합의문에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즉, 국회 공전의 원인과 책임을 전적으로 민주당으로 넘기며 여당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동안 각개전투 해오던 야권이 이처럼 공동전선을 구축한 건 현 여권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드루킹 특검’을 고리로 여권의 기세를 꺾고 6·13 지방선거까지 최대한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전략적 포석도 깔려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썬 범여권으로 분류해 온 평화당까지 이번 공동전선에 가세한 만큼 한층 강도 높은 압박국면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단 ‘선(先) 검·경 수사 후(後) 특검’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특검 문제는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면서 “경찰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을 한 사례가 있었느냐. 야 3당의 (일방적인) 특검 주장은 일방적 정치공세이자 쇼”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부대표 얘기처럼 야3당 합의에도 실제 특검법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야3당의 의석 분포는 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 등 모두 160석으로, 현재 재적의원 293명의 절반을 훌쩍 넘겨 일단 본회의 처리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야 3당의 특검법안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법사위를 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검법안 심의에서는 전례가 없는 데다, 설사 지정한다고 해도 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올릴 안건 지정을 거부할 경우 통과는 불가능하다. 

다만 야3당의 연합전선에 정의당마저 가세할 경우 상황은 또 달라진다. 

정치권에선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파트너인 평화당이 특검을 강력하기 촉구하는 것으로 선회하자 정의당의 공조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정의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야3당 회동 직후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은 심각한 문제이고 꼭 밝혀내야 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국회가 멈춰 서고 정상회담 관련한 논의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특검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의당 일각에선 지도부가 특검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불만 기류도 감지된다. 

정의당 의석수는 비록 6석에 불과하지만 만약 ‘특검 찬성’으로 선회할 경우 야당 전체가 특검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포위하는 형국이 형성된다. 

이동엽 기자 mediadarren9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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