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만으로 청년실업 극복 못해
근로자 보호·노동시장 아우른 시책 필요
우문현답 되새기며 취업대란 실마리 찾길

 

송정호
이삭푸드서비스(주) 경영고문전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청년실업률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청년 고용절벽이니 청년 실업대란이니 하는 말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청년 실업률은 10%대에 육박했다고 한다. 피부로 느끼는 감은 이를 훨씬 웃돈다.  취업 적령기인 청년층 상당수가 군대에 있고, 대학생들은 취직이 될 때까지 졸업을 미루기도 하며, 심지어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청년들도 있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해 정부가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체감청년실업률은 23% 수준을 기록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청년 실업률 증가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그런데, 정부의 수많은 청년고용정책이 쏟아짐에도 청년실업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30년 이상 기업에 근무하면서 대기업의 주요 간부와 중견기업의 경영자로서 활동한 터라 기업 측면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근로자나 기업에게 그냥 돈을 쥐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확대 정책이 아무리 그럴싸 하더라도 기업이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정책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기본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과거 외환위기 때 불어닥친 실업대란을 일자리 정책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IT 산업과 벤처기업 진흥 등 산업정책으로 극복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그리고 우수한 인력이 있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기도 하다.

청년실업을 초래하는 또다른 근본 원인을 뽑자면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기존 근로자 생산성이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해도 어려운 해고조건 때문에 신규채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요즘 발표되는 정부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며 기업에 부담을 안기는 것들이다. 청년 채용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직원의 퇴직은 제한하려 하고 동시에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하면서 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형국이다.

해고가 어려워지면 기업도 그만큼 근로자 채용에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청년구직자는 대부분 근무경험이 없으므로 근무를 해봐야 그 역량이 검증된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 구직자보다는 생산성 검증이 쉬운 경력자를 채용할 요인이 커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규 구직자는 자신의 생산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격증, 어학연수 등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에 열중하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스펙 쌓기’에 열중한다면, 갖춰야 할 ‘스펙’ 수준은 점점 올라갈 것이 자명하고, 청년 구직자들의 사투는 끝이 없을 것이다.

적절한 해고 규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높은 해고비용으로 인한 경직된 노동시장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탄력적 인력운용을 막아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정규직·비정규직 등 계층 간 격차를 줄이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할 것이다.

정부가 책상머리에서만 만들어내는 정책들은 현장에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귀 기울이고, 중소기업의 실상과 청년 미래를 동시에 보살피는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청년실업대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우문현답’의 우스개 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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