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비전2030'·'새 예술정책'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선 등 진상조사위 권고안 수용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제도개선 이행을 약속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 기조인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을 발표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 장관은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이날 공개한 새 예술정책에는 블랙리스트 집행기관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예술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선안 등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재도개선안을 수용하는 계획이 담겼다.
진상조사위는 예술정책을 전담할 독립기관으로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해 문체부 예술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채택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법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위원장 호선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및 가해자 처벌도 요구했다.
새로운 문화정책 기조로 제시된 '문화비전2030'에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3가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한 9개 의제와 37개 주요 과제가 담겼다.
9개 의제는 ▲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 성평등 문화의 실현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 공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 ▲ 지역문화 분권 실현 ▲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 ▲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이다.
'문화비전2030'은 민간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작년 10월 발족한 '새 문화정책 준비단'에서 총 8천여 명이 참여한 토론을 거쳐 마련했다.
도 장관은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에 다시는 이러한(블랙리스트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새로운 문화비전과 예술정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