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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이후 ‘최저임금’ 논의 재개되나… 노동계 명분 필요

기사승인 2018.06.13  21:12:29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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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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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불황·고용불안 등 울산은 노사정 대화 시급

6·13 지방선거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4일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연기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11일 27명의 위원 전원에게 전원회의 일정을 미룬다는 내용을 알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조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를 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다음주 중 다시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인데,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퇴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도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앞서 8일에는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가 되는 생계비 바료를 분석하는 생계비전문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까지 나서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정치권의 스킨십도 상당히 중요하다. 6·13 지방선거 이후 재편되는 정치권에서 노동계에 어떤 카드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노사정 대화의 재개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기대소득이 낮아진 일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 노동계에 믿음을 줘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노동계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노동중심’ 정책 추진을 내세웠던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조선업 불황과 구조조정,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 노동현안이 산재한 울산의 경우는 노사정 대화가 시급한 처지다.


주성미 기자 jsm386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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