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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이후… 울산경찰, 정치적 부담 덜고 '토착비리' 수사 재박차

기사승인 2018.06.14  17:22:28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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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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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수사 '회피' 철회 검토 중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울산 경찰이 정치적 부담을 덜고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등 지역 토착비리 수사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양새다.

1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의 수사지휘봉을 다시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시장을 둘러싼 측근들의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서자, 자유한국당 측은 ‘정치수사’, ‘편파수사’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4월 4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수사지휘권을 내려놓았다. 황 청장은 범죄수사규칙상 ‘회피’ 제도를 준용하고,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은 보고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회피’란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 스스로 수사·수사지휘 직무에서 물러나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황 청장과 여권 인사의 만남 등을 언급하며 거센 공세를 퍼붓는 데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두달여간 경찰 수사는 다소 더디거나 엇박자를 보이기는 했지만, 실제 정치적 공세는 상당 수준 잦아들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수사지휘권 회복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 1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공정성’ 시비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황 청장은 “그동안의 논란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세 때문이었다”며 “원칙에 따라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청 본청과의 논의 후 최종 결정된다.

황 청장의 ‘회피’ 철회 여부를 떠나 지방선거 이후 경찰 수사팀이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덜어낸 것은 사실이다. 김 시장의 형제, 인척, 비서실장 등 측근을 향해 시작된 수사는 이후 진행될수록 김 시장의 과거 정치후원금 문제로 번졌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김 시장을 겨누는 모양새였고, 정치권의 반발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김 시장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정치권의 기세는 꺾이게 됐다.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 입장에서 선거 후보자나 지자체장보다 ‘야인’이 비교적 부담이 적은 상대이기도 하다.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은 지난 3월 16일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울산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김 시장의 친형제는 아파트 사업에 부당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경찰의 수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이후 스스로 나타난 김 시장의 동생은 현재 건강상 이유로 경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은 여전히 잠적 상태다.

특정 레미콘 업체 특혜를 위해 압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로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특혜를 받은 레미콘 업체 대표가 김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또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과 연루된 김 시장의 인척은 수개월 동안 잠적 끝에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김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의 피의자 중 유일하게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그는 수년 전 당시 종합건설사 대표의 청탁을 받고 모 대기업 공장의 전력공급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 건설사 대표가 김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울주군수에 도전했다 낙마한 후보자 A씨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예비후보였던 A씨는 지난 2월 초 한 기업인이 울주군 주민 수십여명을 초청해 마련한 모임에 참석하면서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졌다.


주성미 기자 jsm386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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