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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수정부 9년 내내 계엄선포 요건 완화 추진...정치권 파장 확대

기사승인 2018.07.11  17:36:39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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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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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정국 ‘촛불집회’-MB정부 ‘희망버스’ 집회 시점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인파를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고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에 이어, ‘희망버스’ 집회가 이뤄진 이명박 정부 때는 국방부가 계엄선포 요건 완화를 추진한 문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선 촛불집회 인파를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고 탱크와 장갑차까지 투입하려한 기무사의 행위는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정부 9년 내내 유사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해왔다는 추가 증거가 제시된 거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개입 소지를 완전 차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1년 12월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에 대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당시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하는 ‘희망버스’ 집회가 수 차례 진행된 직후로, 18대 대선을 1년 여 앞둔 시점이었다.

국방부는 국가전쟁지도지침서와 충무계획 상의 계엄선포 요건을 ‘충무 1종(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충무 1종 또는 2종(전쟁 위협이 현저히 고조된 상황)’으로 완화하는 식으로 계엄선포 시기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충무 2종은 ‘극심한 사회혼란이 벌어지고 국민 기본질서가 문란해진 상황’을 포함한다.

이에 청와대는 “국방부는 군사 상황과 사회혼란 수준 등을 고려해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무 2종 사태 시에도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국방부 안에 동의하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국방부는 이후 2012년 5월 청와대 위기관리실,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실무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계엄선포 시기에 융통성을 부여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서 나머지 참석자들이 모두 난색을 보여 관련 법규를 개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 논의는 계엄 주무 부서인 합참이 아닌, 국회 연락 업무 등을 맡는 국방부 기획조정관실 민정협력과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기무사 등 모든 군 조직에 속한 군인들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안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긴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특별지시로 진행되는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임명했다.

이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이다.

전 단장은 조만간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공군 검사들로만 수사단을 구성해 보고, 송 장관이 단원들을 임명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 규모는 30여명 정도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하되, 활동시한은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법무 20기 출신인 전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원래는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송 장관과 같은 해군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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