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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콜택시 전화번호 유출, 불법 성매매업소 홍보스팸에 사용

기사승인 2018.07.11  18:21:21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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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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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콜택시 업체의 고객 전화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돼 불법 성매매업소 홍보 스팸문자 발송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은 스팸뿐 아니라 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어 관계 당국의 조사와 억제방안이 요구된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송영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성매매업소와 PC방 등지에서 문자대량발송용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사이트 내 보관하고 있던 주소록으로 24차례에 걸쳐 총 17만4,000여건의 스팸 문자를 전송했다.

문자메세지 내용은 불법 성매매업소인 일명 ‘풀쌀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성 정보가 담긴 메시지다.

특히 A씨는 스팸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그 해 2월 ‘Z콜(택시)’ 등 고객 휴대번호 27만7,000건을 B씨로부터 받았다. 4월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게임장 고객 등의 휴대번호 5만8,000여건을 제공받는 등 총 33만5,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되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는 인터넷에서의 유출을 통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불법 성매매업소나 선거 때 후보 홍보 문자처럼 지역 타겟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유출을 의심케 했는데, 이번 판결에서 보면 울산지역 콜택시로부터가 그 주범 가운데 하나로 확인된 것이다.

앞서 대리운전 업체나 택배업체의 축적된 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하거나, 아파트·주택가의 주변에 주차된 차량 내 전화번호를 수집해 이용하기도 한다고 알려졌다. 선거 때의 경우에는 통장·반장에게서 연락처를 넘겨받거나 친목모임, 산악회, 동문회 등의 조직을 통해 얻는다고 전해졌다.

지난 2014년 부산지역에서는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이 ‘불법 커넥션’을 형성해 서로 고객 정보를 팔아넘기거나 사들이고 무차별로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적발, 부산 유명 대리운전업체 대표가 구속되고 수십명이 입건됐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히 스팸발송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방안이 더 강화되고 유출 시 처벌수위도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10년에는 울산지역에서 대리운전을 하다 알게 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이틀 후 찾아가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는 등 강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울산 시민 A(28·여)씨는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울산지역 홍보 스팸만 온다”며 “대리운전이나 콜택시를 부를 때 정보가 유출되지 않나 늘 걱정이고, 비상시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차량에 전화번호를 붙여놓기도 찜찜하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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