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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노동지청, 조선업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기사승인 2018.07.12  15:16:55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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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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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공모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챙긴 울산지역 조선업종 10개 업체 노동자 20명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12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노동자 20명과 이들을 도운 사업주 등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5,400만원 규모로 고용노동부는 1억3,500만원 상당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난 6월 한달간 조선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기획수사를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조선업 협력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된 노동자가 재취업을 했는데도 사업주와 공모하고 4대 보험 가입을 늦추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계속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는 하루 기준 6만원가량인데, 5개월 동안 최대 700여만원을 가로챈 노동자도 적발됐다. 일부 노동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임금을 가족 명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울산지청은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훈련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체 내사를 벌이는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경찰 수사에 의존했으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로 고용노동부의 독자적 수사가 가능해졌다.


주성미 기자 jsm386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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