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로 비핵화 촉진'…정부, 안보리에 부분적 제재면제 요청

유엔의 대북제재가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남북 대화 및 협력과 관련한 부분적인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의 이런 요청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 제재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중재역할이 중요한 만큼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서 부분적 제재 면제 조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엔 안보리를 상대로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회담을 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도 이런 뜻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남북한은 지난 1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하고 연결을 완료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통신선 복구에 필요한 광케이블, 연료, 차량 등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문의하고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이나 각급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현재 개보수 작업을 하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공사가 완료돼 남측 인원이 상주하는 데 꼭 필요한 물품들이 적지 않지만, 제공시 대북 제재에 걸릴 소지가 크다.

직접 송전이 중단되면서 현지에 발전기를 가져다가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려면 기름도 들어가야 하는데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대북 유류 공급 한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주인력을 위한 생활용수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수시설을 보수하고 가동해야는데 현재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은 내달 20일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금강산 면회소 재가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사를 위해서는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고 이산가족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도 이뤄져야 하지만 유엔 제재로 여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안별로 미국 정부, 유엔 대북제재위와 협의를 하다 보니 논의과정에 시간도 걸리고 불필요한 오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메신저’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미국 워싱턴으로 보냈다. 정 실장은 21일(한국시간)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했다.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두 사람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척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협상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