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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
문재인 대통령이 6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챙기기 위한 공식채널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료 중심이 아닌 현장 경험을 가진 사람을 발탁해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겠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설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성이 있다”며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하지만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가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의 종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는 경쟁에서 밀리는 순간 실직자가 된다. 2014년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2만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재설계를 위한 정책 노력을 당부드린다. 많은 부분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으로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자신을 갖고 노력하면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경제가 뿌리내리면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