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을 추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2기를 맞아 야당에도 입각 기회를 주는 이른바 ‘협치 내각’ 구성 방침을 공표하고 나섰다.
여소야대 정국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보수야당이더라도 그 자리에 적절하다면 등용하겠다는 의미여서 향후 개각에서 야당 인사의 입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협치 내각을) 요청해 왔고, 본격적으로 얘기된 건 지방선거 이후”라며 “(문 대통령이) 개각을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고려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현재 개각 대상 부처로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김영록 전 장관의 사퇴로 넉 달 넘게 공석인 농림부가 첫 손에 꼽히며, 환경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도 교체 대상으로 여권 내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협치 내각의 첫 사례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를 꼽았다.
그는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결정 짓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려 왔지만 하절기가 본격 시작되면서 농림부 역할이 발등의 불이 됐다”면서 “협치내각 문제를 마냥 둘 수 없어 이번 주 안에 농림부 장관을 인선하고, 이후 국회 논의에 따라 진전이 될 테지만 청와대도 예측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이 ‘당에서 협치내각을 요청한 배경’을 묻자 “산적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야당과 협치할 필요성이 있기에 야당에도 입각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증 기준도) 우리 정부에서 표방하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또 ‘협치내각 구성을 위한 야당과의 정책연대 등 조건여부’에 대해선 “해결해야 할 임박한 과제에 대해 손잡고 입법해 나가자는 큰 원칙 외에는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기구를 만든 다던가 하는 부분은 당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야당의원의 입각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변수가 많아 협치의 폭과 속도에 따라 입각 폭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입각 대상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범진보 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 입각 가능성’과 관련해선 “어디까지가 보수이고 진보인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 않느냐. 입각 가능성과 폭은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중심이 돼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 인사 입각이 연정을 넘어 향후 정계개편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이에 응하는 분들의 생각도 조금씩 다른 것 같다”며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야권도 입각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다른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이후로도 권력기관 개혁 및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협치의 범위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낮은 단계의 연대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