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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청문회…野, '부인 불법건물·김영란법 위반' 맹공

기사승인 2018.08.09  18:11:58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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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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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보 조력으로 불법건물 특혜" vs "몰랐다…철거할 것"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실시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부인의 불법 건축물 임대 수익 의혹, 주민등록법 위반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를 추궁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은 광주광역시 한복판에 불법건물을 지어놓고 임대료를 챙겼는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당시 고위공직자로 있던 이 후보자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평의 소규모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이라 전혀 몰랐다'고 답하자 '30년간 광주 시내를 오가면서 몰랐느냐'며 2010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시절 재산공개 목록에 해당 건축물을 누락한 경위를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땅이었고 해당 토지는 당시 재산등록을 했다'면서 '하지만 불법건물은 (아내에게) 상속이 안 됐고 그 사실 또한 최근 알았다'며 거듭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불법건축물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철거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유독 이 건축물만 부과가 안 됐다'면서 '고위공직자로서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불법건축물 존재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해해달라'며 '(공동 소유한 아내의) 형제들을 설득해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더 나아가 땅 지분 또한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018년 1월과 2월, 3월 이 후보자의 주소지인 담양군 주택의 전기료가 한 달에 1천 원도 안 나왔다'며 '가전제품만 돌려도 한 달에 전기료가 6천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안 살았다는 뜻'이라고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주소지가 담양이고, 살았다'며 '연간으로 따지면 매주 2~3일 정도는 담양에 거주했다'고 반박했다.

강석진 의원은 '후보자는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도 않고 작년 8월 전남대병원에서 특별강연을 했다'며 '강연료도 상한선 6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96만5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강연을 한 것은 맞다'면서 '확인 후 신고가 안 돼 있다면 즉시 신고절차를 밟겠다. 강연료도 직접 수령한 것은 아니지만 확인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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